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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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청에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하며 심리지원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설정 2.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3.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 추진 4.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5. 소방공무원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ㆍ시행 6. 심신건강 보호를 위한 소방청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국내ㆍ외 대형재난 현장 등에 대한 긴급 심리지원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하며 심리지원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 추진 2.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3. 소방공무원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ㆍ시행 4. 심신건강 보호를 위한 소방본부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대형재난 현장 등에 대한 긴급 심리지원 6.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세부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