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200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법률 제20865호, 일부개정 2025.4.1., 시행 2026.4.2.) 이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1. ○보건, 안전, 복지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 안 제6조

   – 보건, 안전, 복지 분야 분과위원회 구성, 위촉 위원(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각 분야별 3명 이내로 하여 구성

   –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겸임

   – 각 분과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위원과 각 분야별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

   –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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