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 제2024-10호

개정이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시행)되어 검사기관의 장이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를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유전정보 보존기간 연장 요청 조항 삭제안 제10조
2. 나유전정보 보존기간 연장 요청 관련 서식 수정·삭제안 별지 제9호·제12호·제14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종아동등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실종아동등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실종아동등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기타 자료경찰청공고제2024-16호(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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