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7
- 공포
- 2024-09-27
- 시행
- 2024-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4-30호
개정이유 —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 라 그 하위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때 작성해야 할 정보 제공 요청서, 기록ㆍ관리대장 등 서식을 신설안제8조의2
- 나해외 무연고 입양인에 대한 유전자검사 신상정보서에 국적, 외국이름, 이메일 주소 등 정보를 추가안 별지제10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기록·파기하는 절차와 서식을 새로 정하고, 해외 무연고 입양인의 유전자검사 신상정보서에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 요청 방법과 서식 신설
법률 개정으로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에 따라 요청할 때 쓰는 정보제공 요청서 등 서식과 방법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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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관서의 장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요청서 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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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법률 개정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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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종아동등
보호자가 없어져 찾고 있는 아동 등을 말해요. 법률에서 정한 범위의 사람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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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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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8
- 예고 종료2024-08-07
- 공포2024-09-27
- 시행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