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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09 | 부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9 ~ 05.20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9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9 ~ 04.16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09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부령 |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4.08 ~ 04.18 | 시행 |
| 04.08 | 부령 | 외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외교부 | 04.08 ~ 05.20 | 시행 |
| 04.08 | 부령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8 ~ 05.20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8 ~ 05.20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8 ~ 04.15 | 시행 |
| 04.08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8 ~ 04.15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8 ~ 05.20 | 시행 |
| 04.08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08 ~ 04.18 | 시행 |
| 04.08 | 부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08 ~ 05.20 | 시행 |
| 04.08 | 부령 |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 교육부 | 04.08 ~ 05.20 | 시행 |
| 04.08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8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대통령령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4.05 ~ 05.16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5 ~ 05.16 | 시행 |
| 04.05 | 부령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5 ~ 05.16 | 시행 |
| 04.05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5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부령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5 ~ 04.09 | 시행 |
| 04.05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5 ~ 04.12 | 시행 |
| 04.05 | 부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05 ~ 05.16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05 ~ 05.16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4 ~ 04.09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4 ~ 04.09 | 시행 |
| 04.04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부령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04 ~ 05.16 | 시행 |
| 04.04 | 부령 |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4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대통령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3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부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3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대통령령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3 ~ 05.13 | 시행 |
| 04.03 | 총리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3 ~ 05.13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3 ~ 05.13 | 시행 |
| 04.03 | 부령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3 ~ 05.13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02 ~ 05.13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4.02 ~ 05.13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령령안 | 해양수산부 | 04.02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부령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령안 | 해양수산부 | 04.02 ~ 05.16 | 시행 |
| 04.02 | 부령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2 ~ 05.13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2 ~ 05.13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2 ~ 05.14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1 ~ 05.13 | 시행 |
| 04.01 | 부령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1 ~ 05.13 | 시행 |
| 04.01 | 부령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1 ~ 05.13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1 ~ 05.13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01 ~ 05.13 | 시행 |
| 04.01 | 부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01 ~ 05.13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01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부령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1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부령 |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1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부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01 ~ 05.13 | 재예고반영 |
| 04.01 | 대통령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01 ~ 05.13 | 재예고반영 |
| 04.01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01 ~ 05.13 | 재예고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