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589호

개정이유 —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신설, 토지보상 업무위탁 규정 현행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항만건설 촉진법」의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 및 시행 예정(‘24.7.24)에 앞서 사업시행자 경쟁입찰 방식 절차,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1. 가경쟁 방식 적용을 위한 입찰공고에 필요한 내용 규정안 제5조의2

   –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 공고에 포함해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공고 이후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기준은 「항만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

   – 공고 이후 우선순위자를 선정하는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 마련 근거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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