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73호

개정이유 —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외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대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ㅇ

   관계기관의 장이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재외공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에 더하여, 재외동포청장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에 대해 재외공관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추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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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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