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6-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6-18호
개정이유 — 재외공무원의 전지휴양, 저지대요양, 전지의료검진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 외 일시귀국 관련 제한을 완화하고, 재외공관이 현지 여건에 따라 업무분장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 관리 등을 위하여 재외공무원 및 동반가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재외공무원 복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관련 법령과 합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공관 업무분장 변경시 본부 보고 의무 삭제제11조의3 개정
- 나재외공무원의 소환 및 징계 관련 규정 정비제13조의2 신설 등
1) 소환·징계를 1개 조항에서 규정하던 것을 2개 조항으로 분리
2) 주재관 징계 관련 사항은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규정 인용
- 다공관 공휴일을 “국경일”에서 “국경일 중 공휴일”로 개정제19조 개정
- 라공무 외 일시귀국 제한을 “연 1회 20일”에서 “연 30일”로 완화제21조 개정
- 마전지휴양, 저지대요양, 전지의료검진 근거 마련제22조의2 신설
- 바재외공무원 및 동반가족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제25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교부가 재외공무원과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복무 규정을 고쳐, 일시귀국 한도를 늘리고 전지휴양 근거와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새로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무 외 일시귀국 한도 완화
공무 외 일시귀국 기간을 '연 1회 20일'에서 '연 30일'로 늘리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재외공무원이 개인 연가(법정 상한 연 21일)를 활용해 귀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횟수 제한 없이 연 30일을 넘을 때만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5항·제6항(일시귀국)
변경 전
공무 외 목적 일시귀국은 연 1회 20일 이내이고, 이를 넘으면 외교부장관 허가가 필요해요.
변경 후
기준을 연 30일 이내로 바꾸고, 30일을 넘을 때 외교부장관 허가를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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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 영은 2030년 12월 00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날짜가 '00'으로 비어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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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외공무원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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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30
- 예고 종료2026-03-1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