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560호

개정이유 —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의 산란·채묘 등 환경에 따라 육상과 해상의 수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는 그 환경에 따라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신청 및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경우 생산한 수산종자의 명칭·생산지·무게 등 그 생산정보를 용기·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는 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에 따른 종류별 시설기준 등 재정비안 제13조 및 제16조 별표 3
2. ○

   신설되는 허가의 종류를 추가하여 허가 신청 시 그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허가종류의 시설기준도 마련

3. 나유통종자의 생산정보 표시기준 및 방법 마련안 제32조제2항 신설
4. ○

   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종자의 생산정보(명칭·무게 등)를 용기·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종자의 표시기준 및 방법 마련 * 별표 4의2 : 종자의 명칭,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포장당 무게·개수, 입식일 등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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