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02호

개정이유 — 최근 노후 궤도시설이 증가하고, 잦은 운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법인인 궤도사업자 임원 변경` 항목을 신고대상에서 삭제, 변경신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명시함안 제2조

2. 나

   안전검사전문기관이 준공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함안 제4조

3. 다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경력 ‘3년’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비영업용 전용궤도운영자는 전문기관의 실무교육 이수자(24시간 이상)에 한해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안 제18조

4. 라

   법 개정으로 정밀안전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신청절차, 검사유효기간, 당해 년도 정기검사 면제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

5. 마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법 개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6. 바

   법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 용어 수정 및 과태료 가중ㆍ감경 사유를 구체화함안 별표1∼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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