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3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궤도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20년 이내)을 지정하는 궤도운송법이 개정(?26.3.17 공포, ?26.9.18 시행)됨에 따라 유효기간 설정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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