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29호

개정이유 — 수질오염총량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의 기술검토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함과 동시에,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구성ㆍ운영 업무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용 범위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합리화 등 국민의 편의와 행정 간소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보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 기관 추가안 제11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환경공단을 추가 변경함

2. 나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기관 추가안 제20조

   –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 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밀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지원, 오염총량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의 기능을 추가함

3. 다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의 기타수질오염원 적용범위 확대안 별표 1

   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의 수산물 범위가 채취·포획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로 세척만하는 해조류·갑각류·조개류만 해당하였으나, 전체 수산물로 확대 적용

4. 라폐수배출시설 분류에서 폐기물처리업체 정수시설 제외안 별표 4

   폐기물처리업체의 정수시설 발생 폐수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분류에서 제외

5. 마폐수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위탁처리시 폐수처리 실적 보고의무 면제안 별표 14

   위탁처리시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고의무 면제

6. 바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외 명확화안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2)

   –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아닌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수배출시설은 생태독성 적용 제외

7. 사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명확화(안 제37조제3항, 제52조의3제2항, 제90조제3항, 제90조의2제3항, 서식 12·13·23의3·41·43)안 제37조

   각종 인허가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를 통하여 확인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정하고 이용가능 범위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

8. 아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명확화안 별표 22 비고10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에 한하여 조업정지 수준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을 적용토록 함

9. 자대표자 작성 시 법인의 경우 직함 기재 가능하도록 변경(안 서식 제33호, 제37호, 제40호의2호)

   잦은 변경신고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허가 시 법인은 대표자를 직함으로 작성토록 변경

10. 차단위 일치, 용어 변경 및 오기 정정 등 미비점 정비안 서식 41, 42, 안 제91조의2제5호, 안 서식 46, 안 서식 18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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