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76
개정이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368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법에서 위임한 관찰물질의 측정·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4조의6 신설
관찰물질 공개 범위는 조사 위치, 물질별 측정값(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으로,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공개하며, 고시에 포함할 사항 규정
- 나「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을 위임한 근거 법 변경 조항 반영안 제3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관찰물질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범위와 고시 내용을 정하고, 낚시제한구역 조문의 근거 법 조항을 바뀐 법에 맞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찰물질 조사 결과 공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관찰물질 조사 결과를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제24조의6)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관찰물질은 하천·호소 등에 아주 적은 농도로 남아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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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6(관찰물질의 조사·공개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조사 결과를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공개하고, 공개 범위는 조사 위치별·관찰물질별 최대값·최소값·평균값이에요. 고시에는 조사 위치와 위치별 조사 주기·공개 주기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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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에요
입법예고가 끝난 뒤 공포 전 단계의 개정안이라, 앞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관찰물질 제도의 취지는 소관 부처의 설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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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찰물질
하천·호소 등에 아주 적은 농도로 남아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정해 조사하는 새로운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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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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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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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1
- 예고 종료2026-09-2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