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76호

개정이유 —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두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2023. 6. 5. 시행)됨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목적안 제1조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재외동포청장을 지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나중요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안 제2조

   청장은 법령 제ㆍ개정 등을 필요로 하는 재외동포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국무회의 상정 사항 및 중요 업무실적 등은 보고하도록 함.

3. 다인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4. 라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예비비사용요구서 등에 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5. 마법령 질의안 제5조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6. 바청장과 재외공관장 간의 청장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청장은 소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외동포에 관한 소관 사무에 대해 공관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대한민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의 실현ㆍ수호와 직결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청장의 공관장에 대한 지시가 장관의 공관장에 대한 지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장관의 지시를 우선하도록 함.

7. 사청장의 공관장에 대한 지시의 특례안 제7조

   청장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등에 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하려는 경우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함.

8. 아정책협의회안 제8조

   장관은 중요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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