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588호

개정이유 —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신설, 토지보상 업무위탁 규정 현행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항만건설 촉진법」의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 및 시행 예정(‘24.7.24)에 앞서 사업시행자 경쟁입찰 방식 절차,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1. 가사업자 지정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사업계획 공고 절차 도입 및 공고 대상 사업 조건 명시안 제9조의2

   – 신속한 평가 절차 이행 및 공고 추진 여부 결정 등을 위해 사업계획 제출 시 타당성 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9조)

   – 업무 연속성, 효율화를 고려하여 상기 업무에 대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 규정 마련(안 제36조)

2. 나신속한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건 확대안 제6조의2
3. 다개정 법률에 맞춰 토지보상 업무 위탁에 관련된 시행령 위임조항 문구 정비안 제3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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