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80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23.10.31.)됨에 따라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합 운영될 예정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내 기존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추진

주요내용 — 신항만건설촉진법 상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폐합되어, 이를 고려해 동법 시행령에서 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등 조문 정비(현행 제12조~제19조 삭제 등)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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