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38호

개정이유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변경하며, 개정된 법률에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설한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1. 가협의회의 업무제2조
2. 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제5조
3. 다전문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4. 라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업무의 위탁제1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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