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97호

개정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령상 면책특례 대상이 되는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상 공제조합 등을 추가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 가채권금융기관 확대안 제2조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융자·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법상 공제업자를 추가

2. 나금융채권자협의회 배제 기준 관련 위임근거 마련안 제7조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배제할 금융채권자의 범위·기준을 금융위원회가 구체화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3. 다경영평가위원회 성별균형 고려안 제10조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성별영향평가)

4. 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5)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근거 마련(부패영향평가)

5. 마새마을금고에 대한 재산운용제한 특례 인정안 제17조

   재산운용제한 특례 대상에 새마을금고법 제29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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