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33호

개정이유 —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 이후에도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보수교육 2회 이상 이수 및 신체검사 합격의 요건을 갖추어 갱신을 받도록 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의 관리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826호, 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00.00. 공포, 2024.1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116조의2부터 제116조의7까지 신설

   원자로조종면허증 교부 신청일 또는 원자로조종면허 갱신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만족하여 원자로의 운전에 적합한 신체를 갖추고 있음을 신체검사 의료기관으로부터 판정받도록 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나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마련안 제119조의2 신설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원자로의 원자로조종감독자와 원자로조종사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도 갱신을 받은 것으로 함.

3. 다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33조 개정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서류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오기, 누락 등”을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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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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