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176호

개정이유 — 우리사주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단주의 의결권 처리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를 추가하여 관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 명시안 제17조의2
2. ㅇ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찬성표는 단주를 절사하고, 반대표는 단주를 절상하는 방식으로 그 행사방법을 명시

3. 나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 추가안 제17조제2항제4호, 제5호, 제6호 신설
4. ㅇ

   상법에 따른 주식 교환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인출이 불가능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은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소수주주로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그 권익이 제한되므로 상법상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사주 중도 인출사유에 추가하여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권익을 보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