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4

개정이유 — 근로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사택)을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하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시 ‘기금의 관리방법’,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이 기재된 기금법인의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보고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근로복지기설의 범위 개정안 제26조제1항제7호 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과 달리,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임차 또는 소유가 불가능한바, 저소득 근로자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임차 또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함

2. 나운영상황보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 첨부서류에 정관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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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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