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 입법예고
- 2024-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0
- 공포
- 2024-06-18
- 시행
- 2024-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129호
개정이유 —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을 학칙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725호, 2024. 2. 20. 공포ㆍ시행)되어 개정 전 조문의 위임에 따라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을 규정하던 교육부령을 폐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학원 학위의 종류와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 폐지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여 대학(원)의 학사운영 자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위 관련 규정 폐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던 대학원 학위의 종류와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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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칙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교육과정, 학생의 권리 및 의무, 학위 수여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은 내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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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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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8
- 예고 종료2024-05-20
- 공포2024-06-18
- 시행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