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행정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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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2.30	대통령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30 ~ 02.08	공포 기록 없음
12.30	대통령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30 ~ 02.08	시행
12.30	총리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30 ~ 02.09	시행
12.30	부령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안	국방부	12.30 ~ 01.09	공포 기록 없음
12.30	부령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30 ~ 01.19	시행
12.30	대통령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30 ~ 02.13	시행
12.30	대통령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교육부	12.30 ~ 02.13	공포 기록 없음
12.30	부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30 ~ 02.08	시행
12.30	대통령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30 ~ 02.08	시행
12.30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30 ~ 02.08	공포 기록 없음
12.30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30 ~ 02.08	시행
12.30	대통령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2.08	시행
12.30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30 ~ 01.19	시행
12.30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30 ~ 02.08	공포 기록 없음
12.30	부령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30 ~ 02.10	재예고반영
12.29	대통령령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29 ~ 02.07	시행
12.29	대통령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특허청	12.29 ~ 02.10	공포 기록 없음
12.29	대통령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특허청	12.29 ~ 02.10	공포 기록 없음
12.29	대통령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9 ~ 01.02	공포 기록 없음
12.29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9 ~ 01.02	공포 기록 없음
12.29	부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9 ~ 01.02	시행
12.29	대통령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9 ~ 01.02	시행
12.29	대통령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29 ~ 02.07	시행
12.29	부령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29 ~ 02.07	시행
12.29	대통령령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29 ~ 02.07	시행
12.29	대통령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29 ~ 02.07	시행
12.29	대통령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29 ~ 02.07	공포 기록 없음
12.29	대통령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29 ~ 02.07	공포 기록 없음
12.29	부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29 ~ 02.07	시행
12.29	부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29 ~ 02.07	시행
12.29	대통령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29 ~ 02.07	시행
12.28	대통령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28 ~ 02.07	공포 기록 없음
12.28	대통령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안	금융위원회	12.28 ~ 02.06	시행
12.28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28 ~ 01.04	시행
12.28	대통령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2.28 ~ 02.06	시행
12.27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27 ~ 12.28	시행
12.27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27 ~ 12.28	시행
12.27	부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2.27 ~ 02.06	시행
12.27	부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2.27 ~ 02.06	시행
12.27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7 ~ 12.28	시행
12.27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7 ~ 12.28	시행
12.26	대통령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12.26 ~ 02.06	시행
12.26	대통령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26 ~ 02.06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1.02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1.02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1.02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1.02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1.02	공포 기록 없음
12.26	총리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2.06	시행
12.26	총리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2.06	공포 기록 없음
12.26	총리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2.06	공포 기록 없음
12.26	총리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2.06	공포 기록 없음
12.26	총리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2.06	공포 기록 없음
12.26	총리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2.06	공포 기록 없음
12.26	총리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2.06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2.06	시행
12.26	대통령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2.06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2.06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2.06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2.06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2.06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6 ~ 02.06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2.26 ~ 02.06	공포 기록 없음
12.26	부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2.26 ~ 02.06	시행
12.26	부령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6 ~ 02.04	시행
12.26	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2.26 ~ 02.04	시행
12.26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2.26 ~ 02.04	시행
12.26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26 ~ 02.06	재예고반영
12.23	부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3 ~ 02.01	시행
12.23	대통령령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2.23 ~ 01.12	시행
12.23	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2.23 ~ 01.12	시행
12.23	부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2.23 ~ 01.12	공포 기록 없음
12.22	대통령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22 ~ 02.01	시행
12.22	총리령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2 ~ 01.31	시행
12.21	부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21 ~ 02.01	시행
12.21	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21 ~ 01.30	시행
12.21	대통령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21 ~ 01.30	시행
12.21	부령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21 ~ 01.30	시행
12.21	부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2.21 ~ 01.30	시행
12.20	부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20 ~ 01.30	시행
12.20	대통령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20 ~ 01.30	시행
12.20	부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20 ~ 01.31	공포 기록 없음
12.20	대통령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20 ~ 01.31	공포 기록 없음
12.20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20 ~ 12.26	시행
12.20	대통령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0 ~ 12.21	시행
12.20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0 ~ 12.21	공포 기록 없음
12.20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0 ~ 12.23	시행
12.19	부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9 ~ 01.30	시행
12.19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9 ~ 01.30	시행
12.19	부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12.19 ~ 01.30	공포 기록 없음
12.19	대통령령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9 ~ 01.30	시행
12.19	부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9 ~ 01.30	시행
12.19	대통령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9 ~ 01.30	시행
12.16	대통령령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6 ~ 01.02	시행
12.16	부령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6 ~ 01.26	시행
12.16	대통령령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6 ~ 01.26	시행
12.16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6 ~ 12.23	공포 기록 없음
12.16	부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16 ~ 01.25	공포 기록 없음
12.16	대통령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16 ~ 01.25	시행
12.16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12.16 ~ 12.23	시행
12.16	대통령령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6 ~ 12.20	시행
12.16	부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6 ~ 01.26	시행
12.16	대통령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6 ~ 01.26	시행
12.16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6 ~ 01.25	공포 기록 없음
12.16	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6 ~ 01.25	시행
12.16	부령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6 ~ 12.26	시행
12.15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5 ~ 12.22	시행
12.15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5 ~ 12.22	시행
12.15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2.15 ~ 12.22	공포 기록 없음
12.15	부령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15 ~ 01.25	시행
12.15	부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2.15 ~ 12.22	공포 기록 없음
12.15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15 ~ 12.22	공포 기록 없음
12.15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15 ~ 12.22	시행
12.15	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2.15 ~ 12.22	시행
12.15	부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5 ~ 01.25	시행
12.15	대통령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5 ~ 01.25	시행
12.15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2.15 ~ 12.22	시행
12.15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5 ~ 12.22	시행
12.15	부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15 ~ 01.10	시행
12.14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4 ~ 12.21	시행
12.14	부령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4 ~ 01.23	시행
12.14	부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4 ~ 12.21	공포 기록 없음
12.14	대통령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4 ~ 12.19	시행
12.14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4 ~ 12.19	시행
12.14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4 ~ 12.19	시행
12.14	대통령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4 ~ 12.19	시행
12.14	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4 ~ 12.19	시행
12.14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4 ~ 12.19	공포 기록 없음
12.14	대통령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4 ~ 12.19	시행
12.14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4 ~ 12.19	시행
12.14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12.14 ~ 12.19	공포 기록 없음
12.14	대통령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4 ~ 12.19	공포 기록 없음
12.14	대통령령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4 ~ 12.19	시행
12.14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4 ~ 12.19	시행
12.14	대통령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4 ~ 12.19	시행
12.13	총리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13 ~ 12.16	시행
12.13	대통령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3 ~ 01.25	시행
12.13	대통령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3 ~ 01.22	시행
12.13	부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	12.13 ~ 12.16	시행
12.12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2.12 ~ 12.19	시행
12.12	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12.12 ~ 12.19	시행
12.12	총리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12 ~ 12.19	시행
12.12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2 ~ 12.19	시행
12.12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2 ~ 12.19	시행
12.12	대통령령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2 ~ 01.25	시행
12.12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2.12 ~ 12.19	시행
12.12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2.12 ~ 12.19	시행
12.12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2.12 ~ 12.19	시행
12.12	부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2 ~ 12.19	시행
12.12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2 ~ 12.19	공포 기록 없음
12.12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2.12 ~ 12.19	시행
12.09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9 ~ 12.15	시행
12.09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09 ~ 01.18	공포 기록 없음
12.09	부령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경찰청	12.09 ~ 01.18	시행
12.09	대통령령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경찰청	12.09 ~ 01.18	공포 기록 없음
12.09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09 ~ 12.16	시행
12.09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9 ~ 12.20	시행
12.09	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9 ~ 12.19	시행
12.09	부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9 ~ 12.19	시행
12.09	대통령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2.09 ~ 12.13	시행
12.09	부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9 ~ 01.19	시행
12.09	대통령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9 ~ 01.19	시행
12.09	대통령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9 ~ 12.12	시행
12.09	대통령령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9 ~ 12.12	시행
12.09	대통령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9 ~ 12.12	시행
12.09	대통령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9 ~ 12.12	시행
12.09	대통령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9 ~ 12.12	시행
12.09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9 ~ 12.12	시행
12.09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9 ~ 12.12	시행
12.09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9 ~ 12.12	시행
12.09	대통령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9 ~ 12.12	공포 기록 없음
12.09	대통령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9 ~ 12.12	시행
12.09	대통령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9 ~ 12.12	시행
12.08	총리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08 ~ 01.18	시행
12.08	부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08 ~ 12.22	시행
12.08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08 ~ 01.17	공포 기록 없음
12.08	대통령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청	12.08 ~ 12.12	공포 기록 없음
12.08	대통령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8 ~ 01.17	시행
12.08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8 ~ 12.12	공포 기록 없음
12.07	부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07 ~ 01.20	시행
12.07	부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07 ~ 01.31	시행
12.07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07 ~ 01.16	시행
12.07	대통령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7 ~ 01.16	공포 기록 없음
12.07	부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7 ~ 01.16	시행
12.06	부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6 ~ 01.16	시행
12.06	대통령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6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06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6 ~ 12.21	공포 기록 없음
12.06	부령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규칙 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06 ~ 12.30	시행
12.06	대통령령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06 ~ 12.12	시행
12.05	부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05 ~ 01.16	시행
12.05	대통령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05 ~ 01.16	시행
12.05	부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2.05 ~ 12.12	시행
12.05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05 ~ 12.12	시행
12.05	부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2.05 ~ 12.12	공포 기록 없음
12.05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05 ~ 12.12	공포 기록 없음
12.05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05 ~ 12.12	시행
12.05	대통령령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05 ~ 01.16	시행
12.05	부령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05 ~ 01.16	공포 기록 없음
12.05	대통령령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05 ~ 01.16	공포 기록 없음
12.05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05 ~ 01.16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