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61호

개정이유 —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함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실물국가보훈등록증(이하 “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하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보훈등록증 등안 제3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 신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별지 전부개정)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별지 전부개정)으로 구분함(안 제3조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발급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을 신설함

   3)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의 전문기관 의뢰,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신청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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