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거래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며, 경쟁영향평가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6급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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