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수도권 지역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0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45명(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 홍보 인력 1명을 늘리고, 수도권 사건·민원을 처리할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새로 만들어 인력 50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 홍보 인력 1명 증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5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일반임기제 5급으로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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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1항(소장)
변경 전
서울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밖의 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함
변경 후
경인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그 밖의 사무소장은 현행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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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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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급별 인원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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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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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