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42호

개정이유 —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계약보증금 및 계약 위반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산정방식을 현행 업체 추정 제시금액 기준에서 실제 거래금액 기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제 납품실적 대비 계약보증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여 업체의 보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1. 가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방식 개선안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계약보증금 산정 시 당초 산정방식(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을 반영하도록 함

2. 나계약 위반 시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산정방식 개선안 제14조의2 제3항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산정 시 당초 총계약액 대비 미이행률 적용 방식을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 대비 납품 이행 중 미완료 금액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