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2-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2-12-30
- 공포
- 2023-01-10
- 시행
- 2023-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57호
개정이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38호, 2022.1.11. 공포, 2023.1.12. 시행)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보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나
보안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 다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3조, 별지 제3호서식
- 라
보안인증 표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별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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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서식과 인증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안인증 관련 서식 마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서를 발급받고,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을 지정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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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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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클라우드컴퓨팅
인터넷을 통해 서버, 저장소,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언제든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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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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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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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6
- 예고 종료2022-12-30
- 공포2023-01-10
- 시행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