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29호

개정이유 — 클라우드컴퓨팅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2. 1. 11, 시행 2023. 1. 12.)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1. 가이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개정제8조의2제3항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시 반영해야 하는 주요 기능을 규정함

2. 나보안인증의 방법·절차 등 신설제15조의2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평가 및 인증 절차·방법 등을 마련함

3. 다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신설제15조의3

   보안인증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등을 규정함

4. 라보안인증의 사후관리 신설제15조의4

   보안인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

5. 마보안인증의 수수료 신설제15조의5

   평가기관의 보안인증 신청인 대상 수수료 부과 근거 및 산정 기준,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지원 등을 규정함

6. 바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 등 신설제15조의6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유효기간 등을 규정함

7. 사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 신설제15조의7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위반행위 발생 시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8. 아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 업무 위탁 규정 신설제20조제3항제5호부터 7호까지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취소 사유의 조사 업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 근거를 마련함

9. 자이용지원시스템의 업무 위탁 규정 개정제20조제4항제3호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시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 근거를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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