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206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친족 범위에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켰음. 이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관련 규정을 명확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부합하도록 위 규정을 ‘동일인이「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수정함.

주요내용 —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에 있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 및 4촌인 인척’으로 축소하고, 친족 범위에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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