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6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9호, 2024. 2. 6. 공포, 2027. 2.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제출가능한 자료안 제83조의3

   1)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피심인),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함.

   2) 심의에 필요한 문서 외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의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함.

2. 나송달문서 등재사실의 통지 방법안 제83조의4

   1) 당사자등이 전자심의시스템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전자우편, 문자메시지등)하여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등이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명확히 규정함.

3. 다전자문서 확인 불가 기간의 계산 방법안 제83조의5

   1)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을 도달 간주 산정 기간(의결서·재결서 2주, 그 외 7일, 이하 같음)에 불산입하도록 함.

   2) 다만,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등재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도 도달 간주 산정 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4. 라고시 제정근거 마련안 제83조의6

   1)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등록 방법 등 그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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