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 2023. 12. 28.부터 2024. 2. 6.까지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라도 국내 회사 등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사전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2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3-2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3-0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