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잉진료 지양,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의료 질 향상과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는 의료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 및 출자금 관련 설립인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협동조합 관련 신고 또는 인가 신청을 검토하는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등 일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추가로 위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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