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2년 정기직제 검토 결과 등에 따른 인력 보강, 2022년 통합활용정원 운영계획 등에 따른 감축내역을 반영하여 각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를 변경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각 책임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상황과 조직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총정원 한도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관리 효율성 제고
통합활용정원 제도 시행에 따른 감축분과 기타 정원 재배치 내역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2
변경 전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기존 규정)
변경 후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 변경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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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며,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인 경영과 운영을 맡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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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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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4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