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97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식을 개선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제1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6호의2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별지 제41호 서식의 “국적”란 삭제

2. 나

   제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3. 다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법 제36조 제6항 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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