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에 종무행정 담당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여행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체육인 복지 및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관광산업혁신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품 자료관리 담당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5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5명(5급 1명, 7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 국립국악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6급 1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일부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정 분야 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종무행정,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관리, 여행업 육성, 체육인 복지 및 지도자 자격제도 운영, 관광산업혁신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각각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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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인력 증원
변경 전
개정 이유에 명시된 특정 업무(종무행정,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관리, 여행업 육성, 체육인 복지, 관광산업혁신 등)를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함.
변경 후
종무행정(6급 1명),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관리·활용(7급 1명), 여행업 육성·지원(6급 1명), 체육인 복지 및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운영(5급 1명, 6급 1명), 관광산업혁신 기능 강화(5급 1명, 6급 1명)를 각각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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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정원이 감축되는 인원 중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인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는 기존 정원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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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활용정원제
여러 부처나 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를 위해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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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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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9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