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404호

개정이유 — 국유림 대부지등이 착오로 인하여 대부등을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부등이 취소된 경우에 대부료등 반환 신청기한을 취소가 있는 날부터 2개월 내로 정하고 있어 반환 신청기한을 삭제하고, 반환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관계기관장이 대부료등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수대부자에게 통지하여 대부료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1. 가국유림 대부료등 2개월의 반환신청 기한을 삭제
2. 나

   국유림 대부료등 반환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관계기관장이 대부료등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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