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법 해석이 우려되는 경찰청 소관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서식 상 위반행위의 가중처분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일을 마련하고 가중처분 시 위반행위의 처분 차수 적용기준과 차수 계산에 포함되는 행정처분의 기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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