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878호

개정이유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 및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3. 6. 22.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에 보수교육 의무 부과제11조의2 신설
2. 나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절차 마련

   1) 영상정보 보관시설 마련 등 안전성 확보 의무 부과(제14조의2 신설)

   2)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의무 위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별표 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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