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시 제출하는 확인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확인서를 별지로 신설하고,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개선하기 위함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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