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산업통상자원부2026-10-09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47호

개정이유 — 한국인정기구(KOLAS)가 한국제품인정기구(KAS)를 흡수통합(’22.4.8.)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KAS관련 내용 삭제 및 정비 필요

주요내용 — 성적서 위·변조 방지 기술 구축 대상 및 인정마크 사용 관련 내용 정비(안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11조제1항)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인정기구(KOLAS)와 한국제품인정기구(KAS)의 통합에 따라 관련 내용과 성적서 위·변조 방지 기술 및 인정마크 사용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기관 통합에 따른 규정 정리

한국인정기구(KOLAS)가 한국제품인정기구(KAS)를 흡수통합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남아있는 KAS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변경 전

공인기관(인증 분야 공인기관은 제외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발급한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홀로그램이나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활용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

변경 후

공인기관 (…현행과 같음…). 단, 경영체제 및 자격인증 공인기관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흡수통합

하나의 조직이 다른 조직을 흡수하여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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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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