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39호

개정이유 —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공상·순직공무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집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패를 부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이며, 명패가 분실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1. 가명패 부착 대상 확대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공상공무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으로까지 확대

2. 나

   명패 사후 관리 대상에 분실한 경우를 포함(제6조) 명패의 파손뿐만 아니라 분실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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