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82호

개정이유 — 충전사업 등의 사업폐지 신고시 첨부서류 신설, 푸드트럭 등 이동용 사용시설 안전점검 주기 개선 등으로 현행 안전관리 미비점을 해소하고, 사용시설 검사체계 효율화, 생활형 숙박시설의 정기검사범위 합리화 등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1. 가사업폐지 신고시 LPG폐기 증명서류 첨부 의무화로 폐지시설의 사고예방안 제18조 및 별지 제18호서식

   (현행) 사업폐지 신고시 첨부서류 없음 → (개정) 사업폐지 신고시 LPG폐기 증명서류 첨부 의무화

2. 나푸드트럭 등 이동용 사용시설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설치되지 않은 특성을 감안 안전점검 주기 개선으로 안전확보안 제42조제1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현행) 공급자가 6개월에 1회 안전점검 실시 → (개정) 공급자가 공급시 마다 안전점검 실시

3. 다경미한 개조 대상 가스용품 범위 확대로 사용자 불편 해소안 제65조

   (현행) 경미한 개조 대상 가스용품: 연소기 → (개정) 경미한 개조 대상 가스용품: 연소기, 강제혼합식가스버너, 다기능보일러

4. 라사용시설 검사체계 효율화를 위한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주기 및 대상 합리화안 제71조제4항 및 제7항

   (현행) 주기: 다중이용시설 6개월에 1회, 대상: 지하시설(주거용 제외), 식품접객업소 중 영업장 면적 100㎡ 이상 또는 저장능력 250kg 이상 → (개정) 주기: 다중이용시설 1년에 1회, 대상: 지하시설(주거용 제외) 이나 식품접객업소 중 저장능력 250kg 이상

5. 마허가관청의 굴착계획정보 제공관련 시기 및 내용 명확화안 제72조의4제2항

   (현행)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제공시 그 시기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EOCS에 제공시 그 시기를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로 하고, 그 내용도 굴착공사 위치, 굴착공사자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

6. 바긴급굴착공사시 제외되는 행정절차 명확화안 제72조의10

   (현행) 긴급굴착공사시 제외되는 행정절차과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정) 긴급굴착공사시 제외되는 행정절차(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EOCS에서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가능 통보 등)를 명확히 규정

7. 사배관망공급시설 중 제조소 밖의 배관 등에 대해 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을 규정하여 배관 철거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안 별표 4의2 제2호 및 제3호

   (현행) 배관망공급시설 중 제조소에 대해서는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압기 및 제조소 밖의 배관에 대해서는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 배관망공급시설 중 정압기 및 제조소 밖의 배관에 대해서도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을 규정

8. 아시험·연구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되는 연소기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하여 시험·연구에 있어 불편해소안 별표 7제5호

   (현행) 건조로용·가열로용·용융로용 연소기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 → (개정)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연소기로서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해서는 시험 또는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연소기도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

9. 자특정사용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범위 합리화로 민원불편 해소안 별표 20

   (현행)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은 정기검사 범위를 저장설비에서 계량기 전단밸브까지로 규정 → (개정)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생활숙박시설도 정기검사 범위를 저장설비에서 계량기 전단밸브까지로 규정

10. 차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보완안 별표 3, 별표 20, 별표 23

    (현행) 연료전지를 가스용품으로 규정,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개정내용(별표 15)이 미준수시 보험료 할증 관련 내용(별표 23)에 미반영 등 → (개정) 수소법* 제정으로 연료전지가 수소용품으로 규정됨에 따라 액법 규칙의 연료전지 관련 내용 삭제,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개정내용(별표 15)을 미준수시 보험료 할증 관련 내용(별표 23)에 반영 등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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