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2
- 공포
- 2022-12-29
- 시행
- 2022-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7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생물소재 관리 및 이용기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물질 정밀검사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전문훈련장 시설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47명(5급 1명, 6급 12명, 7급 1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책홍보팀과 환경교육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 4명(9급 4명),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 3명(9급 3명)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와 소속 기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특정 팀과 인력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속 기관 인력 증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등 소속 기관의 업무 확대에 필요한 연구사 및 연구관 인력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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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변경 전
별표 12의 정원 4명, 별표 14의 정원 3명 및 별표 16의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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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존속 기한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책홍보팀과 환경교육팀 등 관련 인력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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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규모나 보수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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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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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5
- 예고 종료2022-12-22
- 공포2022-12-29
- 시행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