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8
- 공포
- 2023-01-06
- 시행
- 2023-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24호
주요내용 —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인상하고, 자녀 양육 지원 및 출산율 장려를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면서,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수당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초과근무수당 징계의결요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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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7
- 예고 종료2022-12-28
- 공포2023-01-06
- 시행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