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43호

개정이유 —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과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사후활용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058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주체 변경, 사후활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 변경 등안 제3조 등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과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이에따라 불필요해진 법률의 위임사항을 삭제함

2. 나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안 제11조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 사후활용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후활용계획 수립기준을 공공개발 취지에 맞게 일부 변경함

3. 다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사무 및 구성 등안 제11조의2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사후활용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4. 라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 청취 방법 개선안 제13조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