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02호

개정이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156호, 2020.11.10.)으로 벌점 기준이 누계 평균벌점 방식에서 합산벌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벌점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제한기준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 출·융자 제한기준 개정안 별표3
2. ㅇ기금 출·융자 제한기준을 ‘누계 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
3. 나타법 인용조문 현행화안 별표1 제8호
4. ㅇ

   부동산담보 대출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 중소기업 범위와 관련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인용조문 변경

5. 다법령체계 정비안 제7조제3항
6. ㅇ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근거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시행규칙의 해당 부분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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