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32호

개정이유 —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 제한기준을 상향하여 부실시공 등에 따른 입주민 보호를 강화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 보급을 유도하고자 함

1. 가신규 출자 또는 융자 금지 기간 강화별표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주택도시기금 신규 출자 또는 융자 금지 기간을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기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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