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07호

개정이유 —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주차장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며, 입찰의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절차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등 운영상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시 중복규제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시 입주자등 의견수렴 절차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함

2. 나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안 제19조제2의2호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녹음·녹화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다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세대수 범위, 공개 항목 규정 개정안 제23조 제9항 및 제10항 개정

   세대 수 범위는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을 간소화해서 공개

4. 라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33조 제2항제4호 신설

5. 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34조제3항제2호 개정
6. 바시·군·구는 주택관리업자가 관할구역내에서 등록말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상당하는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등록지 시·군·구에 처분을 요구하는 규정 마련안 제67조제4항 신설
7. 사주택관리사 자격 요건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도 포함되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안 제73조제1항제2호 개정
8. 아시·군·구는 관할구역내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등록지 시·군·구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 마련안 제100조제2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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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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