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52호

개정이유 — 드론 활용시장 등의 급격한 성장에 맞게 안전관리 수준도 함께 제고되어 국민의 생활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나, 안전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들이 각각의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수립 등이 어려워 산재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여 종합 관리하고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53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되었음. 이에,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범위와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드론의 안전성인증·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안전개선명령·사업개선명령·항공안전활동·전문교육기관의 지정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추가 정보를 명시안 제8조의2

2. 나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20조 제1항 제3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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